규제 추적조사..."개선된 규제도 현실에 안맞는 사례 있어" 신산업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여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된 규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가령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일본(약 1억 원) 등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소비자 직접 의뢰(
고객정보 유출의혹에 "최고 수준의 엄격한 데이터 보안 시스템 유지" 쿠팡은 최근 다크웹을 통해 46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수차례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월 해커가 판매를 시도하며 쿠팡 고객 정보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다크웹에 올렸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한 고객 배송정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이커머스 보안전문가의 말을 통해 "쿠팡이 거래 뒤 입점업체들에 제공한 주문 데이터와 해커 쪽 샘플 양식이 일치한다. 쿠팡 관련 거래 정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을 해킹한 정보가 아니라 오픈마켓 셀러가 주문한 고객 정보를 배송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오픈 마켓 입점 업체는 헬로티에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은 별도의 배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통관번호는 물론 구매내역과 배송 정보 등을 노리는 해커에게 정보를 판매하거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 판매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일 중국 인터넷협회(ISC)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 기업 및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준법경영 협력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ISA와 ISC는 한·중 기업인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내용, 준수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포럼을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80억 2600만위안(약 1조5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관련 법률도 구체화 및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KISA와 ISC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협력포럼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역량 강화'를 주제로 ▲ 재중 한국 기업의 중국 데이터 3법 이해 ▲ 중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준법경영 ▲ 네트워크안전법 보안등급 평가 시 주요 개선 사례 등의
카카오 플랫폼 입점 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예방 교육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 내 입점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과 함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의 90% 이상이 중소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KISA는 중소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카카오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맞춤형 교재와 교육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카카오 비즈니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 등 총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협력 교육은 신청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를 통해 실시간 Live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노출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유망 중소·중견기업 본격 투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정부는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가 9월 30일 메타버스를 통해 디비전 월드 개발사 나인브이알 엄정현 대표의 손을 잡고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기념식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미래 포럼 좌담회’로 진행됐다. 환영사는 윤종인 개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김부겸 총리와 윤재옥 정무위원장, Michael McEvoy(마이클 메커보이) Appa 의장이 전하며 10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인터넷에 친숙한 MZ 세대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보 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디비전 메타버스에서 색다르게 진행되었다. 행사는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한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의 활동 장려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나인브이알 엄정현 대표는 “디비전 월드의 메타버스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기념식과 포럼, 박람회 등을 가상공간을 활용해 모든 세대 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비전 네트워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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